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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부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82-7 8층 법무법인 로율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8층 법무법인 로율
위도(latitude): 35.2112294
경도(longitude): 129.008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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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구포 부산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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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구포 김보수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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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백경 부산북구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337 2차 동원로얄듀크비스타 상가 20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75 2차 동원로얄듀크비스타 상가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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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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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의 소멸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멸 시효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