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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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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8-7 주연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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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8-25 루인빌딩 2~4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98번길 4 루인빌딩 2~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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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의로 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34-2 요천법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3 요천법조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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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38 신영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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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50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0 법조타운 504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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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약혼은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파혼)할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연령, 교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파혼으로 인해 입은 실제 재산상 손해까지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와 더불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과 그 재산에 대한 명의, 취득 시점, 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등기부 등본, 금융 거래 내역서, 보험 계약 서류 등의 증거 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